[전속성 폐지되니] 플랫폼·특고 산재보험 가입 51만명 급증
올해 플랫폼·특수고용직 종사자가 지난해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플랫폼·특고 종사자를 의미하는 노무 제공자가 131만8천359명으로 지난해 80만1천386명보다 51만6천973명(64.5%) 증가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39만81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7만5천176명 △60대 이상 23만5천301명 △30대 22만1천152명 △20대 9만2천541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60대 이상 노무 제공자가 30대를 역전한 것은 201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라며 “간헐적으로 일하던 60대 이상 특고 종사자가 대거 통계에 잡힌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N잡러 특고’가 증가한 것도 올해 눈에 띄는 변화다. 두 가지 업종에서 일하는 ‘투잡’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지난해 1천436명에서 올해 35만2천393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쓰리잡’ 종사자도 4천818명에서 6만2천512명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속성 규제’ 개혁으로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하면서 숨어 있던 가입 대상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라고 말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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