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을 감액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 합의 없이 감액 부분만 반영된 예산안을 처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1천억 원을 삭감한 감액안을 재석 278인 중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통과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증액은 없다. 정부 예비비(2조4천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천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천만원) 등이 감액됐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가 없어도 된다.

이날 여야는 예산안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협상을 시도했으나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최종 결렬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감액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며 “내란사태로 경제위기가 가속화하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처리된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예산안 증액은 향후 추가경정(추경)을 통해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하려는 이유는 경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정부가 내년 국가 살림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반발했다. 김상훈 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4조1천억원 감액안으로 예측하지 못한 국가 미래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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