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올해보다 1조6천627억원(4.9%) 증액된 35조3천452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모성보호기금에 들어가는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기로 의결했지만 예산안 협의에 실패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저출생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예산지출이 늘어나는데 정부의 일반회계 비율은 되레 감소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예산 올해보다 4.9% 증액, 35조3천452억원 확정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 노동부 예산은 35조3천452억원으로 올해 예산 33조6천825억보다 4.9% 늘었지만, 정부안 35조3천661억원보다 0.1%(209억원) 감소했다.

증액된 예산 상당수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으로 지출될 예정이다.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에 쓸 내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4조22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5천256억원 늘었다. 증액된 전체 예산 1조6천627억원에 버금간다.

정부는 올해 늘어나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역대 최대인 5천500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일반회계 비율은 예산 증가 속도에는 미치지 못해 일반회계 비율은 올해(16%)보다 되레 줄어 13.6%에 불과하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데, 기금 부담이 늘어났단 의미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1일 환노위 예산소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안정성 훼손을 우려해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을 900억원 늘려 6천400억원 편성하기로 했지만, 지난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는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은 애꿎은 피해자가 됐다.

대지급금 예산도 환노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5천293억원)보다 457억원 증액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성보호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대지급금의 경우 의무지출 예산으로 임금채권기금 변경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서 여야 합의로 209억원 감액
노동약자 지원에 160억원 투입

정부안에서 감액된 예산은 209억원인데, 모두 여야 합의로 줄였다. 앞서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장수를 올해 2만6천500개에서 내년 3만7천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예산을 22억원 증액한 706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목표사업장수를 3만3천500개로 축소했고 예산 역시 69억원 감액한 637억원으로 편성했다.

청년일경험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는 423억원 늘었지만, 정부안보다 46억원 감액한 2천141억원으로 편성됐다. 해외인턴형 물량이 2024년 대비 과도하게 증가했고,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에 대한 환경개선비용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회 지적이 반영됐다.

노동부가 중점 추진해 온 노동약자 지원 사업에는 정부안과 동일한 160억원을 편성하면서, 계획대로 진행될 여지가 생겼다. 예산 160억원은 근로자이음센터 증설과 분쟁조정협의회 신설·운영, 일터개선 지원 사업, 불법·부당관행 개선 지원 사업 등에 쓰인다. 다만 노동부 전체 예산에 0.049% 수준에 불과한 예산이라, 의미 있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건전재정’ 기조도 유지될 전망이다. 2025년 노동부 예산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0.3%(163억원) 증액한 5조1천469억원으로, 물가 인상이나 경제 성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실상 예산삭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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