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가능할까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0일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업무상 질병 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처리절차 개선과 함께 역학조사와 특별진찰에 대한 외부위탁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재 처리 장기화로 인해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처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이사장은 “우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심의 전달체계 정립, 전문재활치료 강화, 전용 직업훈련과정 확대 등으로 사회복귀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산재보험급여 지급 업무기준 및 프로세스를 개선해 공정성과 적시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노무제공자 등 보호 취약계층의 산재·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복지사업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유일 공적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씨앗’ 확산 및 가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 다양화를 통해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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