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상담 통계] 작은사업장·고령자, 임금체불·고용불안 호소
임금을 체불당하거나 해고·징계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이유로 민주노총을 두드리는 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30명 미만 작은사업장(52.3%)에 속하거나 50대 이상(5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와 30대 상담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1월30일까지 7천407건 상담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민주노총 노동상담을 이용한 이용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상담 건수는 7천407건이고, 상담 건수를 임금·4대 보험·노동 3권 같은 유형별로 나눠 합친 건수는 1만2천30건이라고 밝혔다. 상담 건수와 유형별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담 1건당 복수유형의 사례를 상담하기 때문이다.
상담방식은 전화 상담인 대표번호(1577-2260) 상담과 기타번호 상담 각각 1천582건과 3천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1천176건, 내방 1천35건, 출장(방문·이동) 440건, 기타 33건으로 집계됐다. 전화 상담은 2020년 70.6%에서 지난해 63.8%로 감소 추세인데, 상대적으로 인터넷 상담은 같은 기간 11.8%에서 15.9%로 상승 추세다.
이는 피상담자 나이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됐다.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법규국장은 “디지털 방식의 상담 비율이 증가한 것은 2030세대의 상담이 최근 3년간 상승 추세인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30명 미만 작은사업장 상담이 계속 늘고 있다. 2020년 43.4%에서 현재는 상담사례 절반 이상이 작은사업장이다. 30명~99명 사업장도 같은 기간 18.3%에서 22.1%로 증가 추세다.
5명 미만 사업장, 4대 보험 상담 비율도 높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작은사업장의 열악한 처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임금 상담은 5명 미만(45.9%)과 5~9명(41.5%), 10~29명(30.1%), 30~99명(20.8%)에서 모두 가장 많은 상담사례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상담 비율도 늘어 규모가 작을수록 영세하고, 노동상담이 필요한 현실을 방증했다. 100명~299명(15.4%)과 300명 이상(14%) 사업장에서도 임금 상담이 주요 상담 유형으로 꼽혔지만, 가장 많은 상담 유형은 노동 3권(각각 27.1%·25.7%)이었다. 공 법규부장은 “5명 미만 사업장은 임금(45.9%), 실업급여 등 4대 보험(10.1%) 상담비율이 5명 이상 사업장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이는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같은 열악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모든 나이대에서 임금 관련 상담이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60대 이상 임금 상담 비율은 40.3%로 다른 나이대보다 높았다. 피상담자 19.7%가 임금 상담을 한 30대와 비교하면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60대는 또 실업급여(10.2%)와 절차(8.3%)에 대한 상담 비율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50대도 유사해, 고령자 고용이 불안정해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나 퇴직금 상담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지난해 민주노총 상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 임금인 것은 변함이 없고 청년층과 고령층, 30명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임금 상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 역시 여전하다”며 “그럼에도 탄핵정국 속 고용노동부의 2025년 주요 정책에 임금체불 대책은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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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지난해 11월30일까지 7천407건 상담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민주노총 노동상담을 이용한 이용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상담 건수는 7천407건이고, 상담 건수를 임금·4대 보험·노동 3권 같은 유형별로 나눠 합친 건수는 1만2천30건이라고 밝혔다. 상담 건수와 유형별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담 1건당 복수유형의 사례를 상담하기 때문이다.
상담방식은 전화 상담인 대표번호(1577-2260) 상담과 기타번호 상담 각각 1천582건과 3천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1천176건, 내방 1천35건, 출장(방문·이동) 440건, 기타 33건으로 집계됐다. 전화 상담은 2020년 70.6%에서 지난해 63.8%로 감소 추세인데, 상대적으로 인터넷 상담은 같은 기간 11.8%에서 15.9%로 상승 추세다.
이는 피상담자 나이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됐다.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법규국장은 “디지털 방식의 상담 비율이 증가한 것은 2030세대의 상담이 최근 3년간 상승 추세인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30명 미만 작은사업장 상담이 계속 늘고 있다. 2020년 43.4%에서 현재는 상담사례 절반 이상이 작은사업장이다. 30명~99명 사업장도 같은 기간 18.3%에서 22.1%로 증가 추세다.
5명 미만 사업장, 4대 보험 상담 비율도 높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작은사업장의 열악한 처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임금 상담은 5명 미만(45.9%)과 5~9명(41.5%), 10~29명(30.1%), 30~99명(20.8%)에서 모두 가장 많은 상담사례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상담 비율도 늘어 규모가 작을수록 영세하고, 노동상담이 필요한 현실을 방증했다. 100명~299명(15.4%)과 300명 이상(14%) 사업장에서도 임금 상담이 주요 상담 유형으로 꼽혔지만, 가장 많은 상담 유형은 노동 3권(각각 27.1%·25.7%)이었다. 공 법규부장은 “5명 미만 사업장은 임금(45.9%), 실업급여 등 4대 보험(10.1%) 상담비율이 5명 이상 사업장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이는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같은 열악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모든 나이대에서 임금 관련 상담이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60대 이상 임금 상담 비율은 40.3%로 다른 나이대보다 높았다. 피상담자 19.7%가 임금 상담을 한 30대와 비교하면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60대는 또 실업급여(10.2%)와 절차(8.3%)에 대한 상담 비율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50대도 유사해, 고령자 고용이 불안정해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나 퇴직금 상담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지난해 민주노총 상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 임금인 것은 변함이 없고 청년층과 고령층, 30명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임금 상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 역시 여전하다”며 “그럼에도 탄핵정국 속 고용노동부의 2025년 주요 정책에 임금체불 대책은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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