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가 공식 출범하며 11월 정년연장 입법을 목표로 달린다. 의견조율 과정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노사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은 출범식부터 입장차를 숨기지 않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소병훈 정년연장TF 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조건에도 정년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 정년연장은 시대적 요구이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란사태 이후 5달가량 멈춰 있다”며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만들어야 하고, 정년연장TF에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출범한 정년연장TF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공동 입법안을 마련하고, 11월 입법을 목표로 월 1회 정례회의를 진행하는 등 활동을 시작한다. 소 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등 8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양대 노총과 재계, 전문가, 청년유니온 등 청년위원들도 정년연장TF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수는 17명이다.

노사는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각각의 입장을 강조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구고령화 시대에 정년연장 논의를 더 지체할 수 없고, 65세 법정 정년연장과 사각지대 해소 등의 관점에서 이번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정년연장이 입법화할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회와 정당, 경사노위에서 정년연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많은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년연장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재계는 사실상 법정 정년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령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 일자리를 공고히하는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는 “노사 간 합의가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하는 주체인 기업, 특히 임금지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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