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조 조직률이 전년보다 0.1% 포인트 감소한 13%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노조 조직률이 2년 연속 줄었다. 정부의 반노동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조합원수는 273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1만5천명(0.5%) 증가한 반면 조직대상 근로자수는 32만명(1.5%) 늘어났다. 노조 조합원 증가세가 조직대상 노동자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노조 조직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조직대상 노동자는 매년 8월 집계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자수 중 노조가입이 금지된 군인·경찰 등을 제외한 노동자를 뜻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조직대상 노동자 증가추세는 2019년을 제외하고 계속됐지만, 노조 조합원수가 빠르게 증가해 2017년 10.4%였던 노조 조직률은 2021년 14.2%까지 빠르게 확대됐다.

하지만 14%대에 이르던 노조 조직률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13.1%) 떨어졌고, 지난에는 간신히 13%를 유지했다. 2022년 노조 조직률 감소에는 통계 오류 교정, 건설부문 노조의 조합원 신고수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71.6%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증가했지만, 민간부문은 0.3%포인트 감소해 9.8%를 기록했다.

소규모 사업장 노조 조합원이 늘고, 초기업노조가 감소한 특징도 두드러진다. 기업별노조 조직률은 전년보다 0.9%포인트 늘어난 40.6%로 나타났는데, 초기업노조는 0.9%포인트 감소한 59.4%로 집계됐다.

30명 미만 사업장수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불과했지만, 조합원수는 1만7천134명으로 전년(7천734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변화에는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 때는 법원 판례를 통해 노조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고, 노조를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그널이 많이 제공됐지만, 현재 그런 정책적 시그널이 완전히 닫힌 것 같다”며 “비정형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추세가 사라진 것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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