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이후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인구·산업전환·기후위기를 의제삼은 대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한국사회정책학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사회정책 분야 2024 평가와 2025 전망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소득보장·돌봄·보건의료 등 사회정책 분야에서 지난해 나타난 흐름을 진단하고 올해 개선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발제를 맡은 최영준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디지털 시대 도래에 따라 개인들은 더욱 파편화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로 시민들의 삶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사회적 연대가 저하되고 개혁적 의제가 갖는 가시성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난해를 총평했다. 최 교수는 “12·3 내란사태 이후 빨라진 시계에 따라 사회정책의 대안의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전환, 디지털전환, 기후전환으로 대표되는 삼중전환을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면서도 단기적 행동 과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가 시도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안은) 세대별 차등보험료 인상안과 자동조정장치 등 공식논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정식의제로 상정되지 않은 안을 돌출적으로 포함시켰다”며 “국가권력을 활용해 밀실에서 만들어 국민들에게 부과하려 했다는 점에서 연금판 내란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지난해는 정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돌봄공공성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돌봄서비스 담당 공공기관 확대와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대정원 축소로 드러난 윤석열식 의료개혁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필두로 추진했던 의료개혁은 실제로 그 효과가 불분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보건의료 체계 혼란에 따라 시민들이 겪는 의료대란이 나타났다”며 “공공보건의료 강화, 공공자원 확보 차원의 목적의식적 의료인력 양성과 보건의료 지방분권, 노동·시민사회의 연대에 기반한 민영화 반대 투쟁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대 노총 등 행사 주최 단체는 포럼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방향을 점검하고 구체적 연대활동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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