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주차
2025년 02월 2주차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1. 지침 변경 배경
2.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1)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2) 통상임금의 개념
(3) 통상임금의 역할
(4)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5)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 효력
(6)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3. 노사지도 지침
(1) 통상임금에 관한 지도방향
(2) 사업장 동향 점검 및 노사협의 지원
<별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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