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우려에도 내년 고용허가 인력 13만명
정부가 2025년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력을 올해 실제 도입 예정 인력보다 5만여명 늘린 13만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침체가 내년에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규모인지 의구심이 나온다.
올해 쿼터 대폭 늘린 서비스업
1만3천명 중 5.2%만 들어와
정부는 지난 20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13만명 중 업종별 배정이 완료된 인원은 9만8천명이다. 제조업이 7만2천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1만명)·어업(8천500명)·서비스업(3천명)·조선업(2천500명) 순이다. 업종별 소진 현황에 따라 배정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은 3만2천명이다.
정부는 올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6만5천명 도입을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47% 정도인 7만8천여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악화가 전망되는데 내년 E-9 쿼터가 올해 실도입 예정 인력보다 5만여명 많다. 업종별로 보면 11월 기준 제조업은 쿼터의 57%(5만4천240명)만 입국했고, 조선업은 5천명 중 28%만 입국했다. 서비스업도 계획한 쿼터 1만3천명의 5.2%만 입국했다.
2024년 외국인력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조선업은 E-7 비자를 많이 활용한 것 같다”며 “서비스업의 허용 업종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번에 신규 업종을 허용하면서 서비스업 쿼터를 굉장히 많이 늘렸다. 초반이다 보니 실제 어느 정도 들어올지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서비스업 내 E-9 비자 취업 가능 업종을 전국 100개 지역 한식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으로 확대했다. 이후 신청이 저조하자 전국에 있는 한식음식점을 포함해 외국음식점까지 확대했다.
노동계 “사업주 요구 기대 외국인력 계획”
노동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을 반영해 내년 쿼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용자 요구에 맞춘 쿼터를 설정하다 보니 도입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주들에게 외국인력 수요를 조사했는데 13만1천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총 등 사업주 단체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쿼터 유지를 요구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내년에는 경기 둔화, 업무량 감소 등으로 인력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25년 E-9 도입 쿼터 규모를 13만명로 책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모”라고 우려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참조하기는 했지만 사용자들의 요구에 기대 계획하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내년도 올해 경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적절한 규모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적 불확실성을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도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반도체산업 등 수출 경기까지 둔화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 침체 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비전문인력으로 분류되는 E-8(계절근로)·E-10(선원취업) 외국인력은 각 7만5천명, 2천100여명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5년 도입 비전문인력은 20만7천명이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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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올해 쿼터 대폭 늘린 서비스업
1만3천명 중 5.2%만 들어와
정부는 지난 20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13만명 중 업종별 배정이 완료된 인원은 9만8천명이다. 제조업이 7만2천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1만명)·어업(8천500명)·서비스업(3천명)·조선업(2천500명) 순이다. 업종별 소진 현황에 따라 배정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은 3만2천명이다.
정부는 올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6만5천명 도입을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47% 정도인 7만8천여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악화가 전망되는데 내년 E-9 쿼터가 올해 실도입 예정 인력보다 5만여명 많다. 업종별로 보면 11월 기준 제조업은 쿼터의 57%(5만4천240명)만 입국했고, 조선업은 5천명 중 28%만 입국했다. 서비스업도 계획한 쿼터 1만3천명의 5.2%만 입국했다.
2024년 외국인력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조선업은 E-7 비자를 많이 활용한 것 같다”며 “서비스업의 허용 업종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번에 신규 업종을 허용하면서 서비스업 쿼터를 굉장히 많이 늘렸다. 초반이다 보니 실제 어느 정도 들어올지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서비스업 내 E-9 비자 취업 가능 업종을 전국 100개 지역 한식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으로 확대했다. 이후 신청이 저조하자 전국에 있는 한식음식점을 포함해 외국음식점까지 확대했다.
노동계 “사업주 요구 기대 외국인력 계획”
노동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을 반영해 내년 쿼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용자 요구에 맞춘 쿼터를 설정하다 보니 도입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주들에게 외국인력 수요를 조사했는데 13만1천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총 등 사업주 단체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쿼터 유지를 요구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내년에는 경기 둔화, 업무량 감소 등으로 인력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25년 E-9 도입 쿼터 규모를 13만명로 책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모”라고 우려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참조하기는 했지만 사용자들의 요구에 기대 계획하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내년도 올해 경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적절한 규모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적 불확실성을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도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반도체산업 등 수출 경기까지 둔화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 침체 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비전문인력으로 분류되는 E-8(계절근로)·E-10(선원취업) 외국인력은 각 7만5천명, 2천100여명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5년 도입 비전문인력은 20만7천명이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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