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를 설치해 직장인 조세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식대 비과세 한도 현실화·자녀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확대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월급방위대 출범식을 열었다. 월급방위대는 직장인의 월급을 지키기 위한 조세 정책과 입법 과제를 모색해 추진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한정애 의원이, 간사는 임광현 의원이 맡기로 했다.

월급방위대는 우선 이른바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22년 월 20만원으로 18년 만에 10만원 올랐으나, 물가를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월급방위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노동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3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영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비가 오르고 청년의 사회진출이 늦어져 부양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유리지갑인 직장인의 월급에서 근로소득세가 빠져나가고, 지난달 사용한 카드대금, 대출이자, 각종 공과금 등 이른바 고정지출을 빼면 생활비는 거의 남지 않는다”며 “정부 세금 감면 정책만 봐도 초부자만 있고 직장인 혜택은 없어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월급방위대가 직장인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