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산재사고 사망자 443명, 전년보다 3.5% 감소
올해 1~9월 일터에서 411건의 산재사고로 443명이 숨졌다. 사망사고와 사망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8건, 16명 감소했다. 건설업의 재해 감소폭이 컸는데, 건설업 경기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착공 동수 줄어든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 이끌어
고용노동부는 27일 2024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수집·분석한 것으로,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분석한다. 2022년 1분기부터 통계청 승인을 받아 발표하고 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와 사망자수는 2022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443명으로 전년도 459명보다 16명(3.5%) 줄었고, 사망사고는 411건으로 같은 기간 38건(8.5%) 감소했다. 48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10명의 노동자가 숨진 2022년 1~9월과 비교해도 감소했다.
사망사고 감소를 이끈 것은 건설업이었다. 건설업에서는 20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203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 이는 전년보다 각각 35건(14.9%), 37명(15.4%) 줄어든 수치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와 사망자수의 감소폭이 컸다.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사고와 사망자수가 각 26건(27.4%), 27명(27.8%) 감소했다. 50억원 미만 현장의 경우 9건(6.4%), 10명(7%) 감소했다.
건설 경기 악화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많이 한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내놓고 있는 건축 허가 및 착공 통계 기준으로 보면 3분기까지 지금 착공동수가 지난 1월에서 9월까지 누적으로 7.1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사망사고도 13건 감소
아리셀 참사로 사망자수는 증가
제조업은 1~9월 108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134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사망사고는 13건(10.7%)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11명(8.9%) 늘었다.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으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영향이 반영됐다.
기타 업종에서는 10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06명이 숨졌다. 전년보다 사망사고와 사망자수가 각 10건(10.8%), 10명(10.4%)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타 업종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포함한 만큼 특정 원인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건물 종합관리나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 사망자 9명, 창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에서도 사망자 4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50명 미만(50억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전년보다 18명(16건) 감소해 249명(245건)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정부 정책,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50명 미만 사업장에 재정 지원이나 기술 지도를 집중해서 하고 있고, 위험성평가도 현장에서 확산해 나가는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은 “재해조사 통계에는 사업주의 법위반이 없는 재해와 업무상 질병사망자수는 제외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조사통계를 발표할 때 집계에서 빠진 사고사망자수도 함께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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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착공 동수 줄어든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 이끌어
고용노동부는 27일 2024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수집·분석한 것으로,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분석한다. 2022년 1분기부터 통계청 승인을 받아 발표하고 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와 사망자수는 2022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443명으로 전년도 459명보다 16명(3.5%) 줄었고, 사망사고는 411건으로 같은 기간 38건(8.5%) 감소했다. 48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10명의 노동자가 숨진 2022년 1~9월과 비교해도 감소했다.
사망사고 감소를 이끈 것은 건설업이었다. 건설업에서는 20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203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 이는 전년보다 각각 35건(14.9%), 37명(15.4%) 줄어든 수치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와 사망자수의 감소폭이 컸다.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사고와 사망자수가 각 26건(27.4%), 27명(27.8%) 감소했다. 50억원 미만 현장의 경우 9건(6.4%), 10명(7%) 감소했다.
건설 경기 악화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많이 한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내놓고 있는 건축 허가 및 착공 통계 기준으로 보면 3분기까지 지금 착공동수가 지난 1월에서 9월까지 누적으로 7.1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사망사고도 13건 감소
아리셀 참사로 사망자수는 증가
제조업은 1~9월 108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134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사망사고는 13건(10.7%)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11명(8.9%) 늘었다. 지난 6월 발생한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으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영향이 반영됐다.
기타 업종에서는 10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06명이 숨졌다. 전년보다 사망사고와 사망자수가 각 10건(10.8%), 10명(10.4%)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타 업종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포함한 만큼 특정 원인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건물 종합관리나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 사망자 9명, 창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에서도 사망자 4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50명 미만(50억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전년보다 18명(16건) 감소해 249명(245건)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정부 정책,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50명 미만 사업장에 재정 지원이나 기술 지도를 집중해서 하고 있고, 위험성평가도 현장에서 확산해 나가는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은 “재해조사 통계에는 사업주의 법위반이 없는 재해와 업무상 질병사망자수는 제외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조사통계를 발표할 때 집계에서 빠진 사고사망자수도 함께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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