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가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2년 이후 회사 폐업이나 도산, 경영상 이유와 회사 불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전체 수급자의 46%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74%가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다. 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급여를 절반까지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2~2024년 7월 구직급여 수급자 상실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구직급여 수급자는 115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2년 150만6천명에서 지난해 153만명으로 소폭 늘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2~2024년 7월 수급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보면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이 42%(177만5천15명)로 가장 많았다. 폐업과 도산도 4%(16만5천697명)를 차지했다.

이들은 30명 미만 사업장에 76%(190만712명 중 148만3천929명)가 몰려 있었다. 특히 5명 미만 사업장이 41%(78만9천194명)를 차지했다. 5명~29명 사업장은 36%(69만4천735명), 30~299명 사업장은 15%(29만4천790명), 300명 이상 사업장은 8%(161만993명)였다.

박해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을 추진하는데, 경기에 민감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정부의 실업급여 개악은 불황으로 고용불안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생계 위협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손실 책임을 노동자가 아니라 부자 감세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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