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고용보험 가입의 길이 열린 지 3년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서비스연맹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맹이 지난달 26~30일 진행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747명 중 82.1%는 최근 3년간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이 의심될 때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는 적용이 되는지 모르거나(42.7%) 절차와 과정이 복잡(41%)하기 때문이다.

특히 응답자 39.3%는 ‘업무를 중단할 수가 없어’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 정난숙 학습지노조 대교지부장은 “목발을 짚고서라도 일하러 나가야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못하는 현실”이라며 “(사용자가 산재보험료 100%를 부담하는 임금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더 부담하고도 휴업급여는 50%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우리는 너무 특수해서 다쳐도 반쪽짜리”라고 호소했다. 플랫폼·특수고용직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평균적으로 임금노동자의 절반 수준이다.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은 실업을 경험해도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부분실업(일을 중단했지만 다른 곳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상태여서’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가 37.4%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제도 보완 방안으로 산재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53.9%)과 고용보험에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특성을 고려한 부분적 실업의 인정(67.1%)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맹은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사회보험을 평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 차별 철폐를 위해 국회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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