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에 관한 열 개의 질문

발행처 : 국회미래연구원

1. 근로감독관, 드라마처럼 노동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2.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어떤 특징이 있을까?

3. 근로감독관의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어느 나라에서 하고 있을까?

4. 우리는 언제부터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를 시작했을까?

5. 어느 시기에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에 집중되었을까?

6. 민주화 이후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에 변화가 있었을까?

7. 민주화 이후 왜 근로감독관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를 지속했을까?

8. 어떤 논쟁이 있었나?

9. 근로감독 행정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노동행정 발전의 특징은?

10. 무엇을 고민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