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직급 구분 없이 3%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정 간 합의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권고가 또다시 백지화 됐다. 공무원노동계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왜 하고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5년 공무원 보수를 3%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결정된 보수 인상률은 올해보다 0.5%포인트 오른 수치다. 인상폭만 따지면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다.

하지만 공무원노동계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과 공무원노조(위원장 이해준)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위는 지난달 정부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로 정하라고 권고했다. 저연차 공무원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9급 1호봉 기준 지난해 인상분(월 16만원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하라고도 제안했다. 공무원보수위는 공노총·공무원노조·공무원연맹·교육연맹 등 공무원노동계 위원과 정부를 대표해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이 참여한다.

석현정 위원장은 “이번 인상률은 열악한 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공무원보수위 결정 사항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자신들이 (공무원보수위) 회의에 참석해 결정한 사항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인상액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하위직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하후상박 정액인상을 그토록 외쳤건만 정부는 3% 인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공무원노동자가 가족과 먹고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인데 그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무원연맹도 “정부는 민간대비 임금수준이나 생계비를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보수 인상률을 발표했다”며 “특히나 8·9급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공직사회 떠나도록 밀어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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