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동부 예산 올해보다 5% 증가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이 35조3천661억원으로 책정됐다. 2022년부터 2년 연속 감소했던 예산이 올해 대비 5% 올랐다. 늘어난 예산은 육아휴직 급여 확대 같은 저출생 대책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의 기존 사업은 건전재정 기조에서 달라진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 강조한 노동약자 지원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5%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 연 2천31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급여 예산만 71% 증가
정부는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노동부 예산은 올해보다 5%(1조6천836억) 증가한 35조3천661억원으로 책정됐다.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윤석열 정부 이전(2022년) 수준(36조6천억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장애인·임금채권·근로복지 기금 예산이 6.2%(1조7천348억원) 늘었고,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0.5%(253억원) 느는데 그쳤다.
노동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예산은 저출생 예산이다. 1조5천256억원 오른 4조225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예산이 올해 대비 71%(1조4천161억원) 오른 3조 4천30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따라 연 최대 2천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845억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158억원), 난임치료휴가급여(37억원) 예산도 올해보다 모두 증가했다. 또 육아휴직 중인 동료 대신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육아휴직업무분담지원금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각 328억원, 1천50억원 늘었다. 이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67.2%(1천571억원) 증액한 3천909억원으로 책정됐다.
“노동약자 보호” 외쳤지만 예산은 찔끔
근로자이음센터 6→10곳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약자 지원 예산에는 160억원을 배정했다. 노동부 전체 예산의 0.049%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특정 사업주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 보호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 노동약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담은 법 제정을 약속했다. 내년 노동약자 예산 160억원 중 66억원(41.25%)은 당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업 명목으로 편성된 상생형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예산으로, 이를 제외한 신규 노동약자 지원사업 예산 94억원에 그친다. 전체 예산의 0.27% 수준이다.
44억원은 근로자이음센터 증설과 분쟁조정협의회 신설 및 운영에 쓰인다. 현재 6개 근로자이음센터(서울·대구·부산·청주·평택·광주)가 전국에 운영 중인데 내년에 4곳을 신설한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노동자에게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결과를 토대로 도움이 될 만한 고용노동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일터개선 지원 사업과 불법·부당관행 개선 지원 사업으로 각 21억원, 28억원이 책정됐다. 기존에 배달노동자 같은 노무제공자의 안전장비 구입과 쉼터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이었는데, 사업 대상을 영세 자영업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기업 컨설팅 확대로 대응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골자로 한 안전보건 정책은 지속한다. 먼저 정부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컨설팅에 올해보다 22억원 확대한 706억원을 투입한다. 목표 컨설팅 사업장을 2만7천곳에서 1만개 늘린 3만7천곳으로 잡았다.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사업은 내년에도 이어간다.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다. 다만 공동안전관리자 인원을 600명에서 400명으로 축소했다.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 반영됐다.
노동자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사고 후속대책으로 화학사고 예방 투자를 36억원 확대했다. 해당 예산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재예방 사업(5억원)·화학물질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12억원)·외국인근로자 안전 서포트(24억원) 등에 쓰인다. 지난해 불용을 이유로 삭감됐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은 476억원 증액한 8천851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5.7% 인상된 안이지만, 2023년 1조764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노동부 예산 80~90%는 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핵심”이라며 “내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0.05% 증가해, 물가 인상이나 경제 성장 수준을 전혀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기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데, 재정의 이런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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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육아휴직 급여 최대 연 2천31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급여 예산만 71% 증가
정부는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노동부 예산은 올해보다 5%(1조6천836억) 증가한 35조3천661억원으로 책정됐다.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윤석열 정부 이전(2022년) 수준(36조6천억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장애인·임금채권·근로복지 기금 예산이 6.2%(1조7천348억원) 늘었고,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0.5%(253억원) 느는데 그쳤다.
노동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예산은 저출생 예산이다. 1조5천256억원 오른 4조225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예산이 올해 대비 71%(1조4천161억원) 오른 3조 4천30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따라 연 최대 2천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845억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158억원), 난임치료휴가급여(37억원) 예산도 올해보다 모두 증가했다. 또 육아휴직 중인 동료 대신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육아휴직업무분담지원금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각 328억원, 1천50억원 늘었다. 이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67.2%(1천571억원) 증액한 3천909억원으로 책정됐다.
“노동약자 보호” 외쳤지만 예산은 찔끔
근로자이음센터 6→10곳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약자 지원 예산에는 160억원을 배정했다. 노동부 전체 예산의 0.049%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특정 사업주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 보호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 노동약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담은 법 제정을 약속했다. 내년 노동약자 예산 160억원 중 66억원(41.25%)은 당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업 명목으로 편성된 상생형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 예산으로, 이를 제외한 신규 노동약자 지원사업 예산 94억원에 그친다. 전체 예산의 0.27% 수준이다.
44억원은 근로자이음센터 증설과 분쟁조정협의회 신설 및 운영에 쓰인다. 현재 6개 근로자이음센터(서울·대구·부산·청주·평택·광주)가 전국에 운영 중인데 내년에 4곳을 신설한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노동자에게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결과를 토대로 도움이 될 만한 고용노동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일터개선 지원 사업과 불법·부당관행 개선 지원 사업으로 각 21억원, 28억원이 책정됐다. 기존에 배달노동자 같은 노무제공자의 안전장비 구입과 쉼터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이었는데, 사업 대상을 영세 자영업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기업 컨설팅 확대로 대응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골자로 한 안전보건 정책은 지속한다. 먼저 정부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컨설팅에 올해보다 22억원 확대한 706억원을 투입한다. 목표 컨설팅 사업장을 2만7천곳에서 1만개 늘린 3만7천곳으로 잡았다.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사업은 내년에도 이어간다.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다. 다만 공동안전관리자 인원을 600명에서 400명으로 축소했다.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 반영됐다.
노동자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사고 후속대책으로 화학사고 예방 투자를 36억원 확대했다. 해당 예산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재예방 사업(5억원)·화학물질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12억원)·외국인근로자 안전 서포트(24억원) 등에 쓰인다. 지난해 불용을 이유로 삭감됐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은 476억원 증액한 8천851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5.7% 인상된 안이지만, 2023년 1조764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노동부 예산 80~90%는 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핵심”이라며 “내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0.05% 증가해, 물가 인상이나 경제 성장 수준을 전혀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기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데, 재정의 이런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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