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반을 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쩍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추진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대 개혁 중 노동개혁과 관련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한 결과, 큰 분규 없이 현장이 많이 안정됐다”며 “이를 토대로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며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경사노위는 최근 회의체 개편을 통해 국민연금 개편 논의와 맞물린 정년연장 의제를 비롯해 임금체계·노동시간 유연화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 입법들도 조속히 발의해서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은 가능하면 연내에 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면서도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주장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태원 참사가 이날 2주기를 맞은 데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강조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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