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인구위기 해법 노동유연화 확산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인구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지난해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7월 출생아수 7.9%·혼인건수 32.9% 증가
“일터 혁신 통해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 만들어야”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 선포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양육·주거’,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것을 상기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수와 혼인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을 보인다”고 소개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수는 2만601명으로 1년 전보다 1천516명(7.9%) 증가했다.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혼인건수는 1만8천811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천658건(32.9%) 증가했다. 혼인은 199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분기 인구동향’에서 출생아수는 5만6천83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91명(1.2%) 증가했다. 전년동기 대비 출생아수가 증가한 건 2015년 4분기 이후 8년6개월 만이다. 2분기 혼인건수는 5만5천910건으로 같은 기간 8천173건(17.1%)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사례 소개
“개인 결정권 확대 방향으로 노동유연성 높여야”
이 자리에서는 △근태관리시스템과 클라우드·온라인 협업 툴을 활용해 코어타임(필수근무시간대)마저 없는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 ‘마녀공장’ 사례 △생산공장에서는 주 4일 근무제, 수도권 근무 사무직·연구직은 시차출퇴근제, 영업직은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 ‘한화제약’ △임신 전부터 임신기·육아기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세밀한 지원을 시행하는 ‘LG전자’ △그룹사와 협력사,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이용가능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포항·광양 2곳)을 운영하는 ‘포스코’ 사례를 공유했다.
정부는 단축근무·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노동자가 원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긴 출퇴근 시간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선택제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특히 임신·육아기 노동자에 대해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우리와 같은 연공서열 체계가 아니고, 임금도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협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유연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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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지난해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7월 출생아수 7.9%·혼인건수 32.9% 증가
“일터 혁신 통해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 만들어야”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 선포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양육·주거’,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것을 상기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수와 혼인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을 보인다”고 소개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수는 2만601명으로 1년 전보다 1천516명(7.9%) 증가했다.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혼인건수는 1만8천811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천658건(32.9%) 증가했다. 혼인은 199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분기 인구동향’에서 출생아수는 5만6천83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691명(1.2%) 증가했다. 전년동기 대비 출생아수가 증가한 건 2015년 4분기 이후 8년6개월 만이다. 2분기 혼인건수는 5만5천910건으로 같은 기간 8천173건(17.1%)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사례 소개
“개인 결정권 확대 방향으로 노동유연성 높여야”
이 자리에서는 △근태관리시스템과 클라우드·온라인 협업 툴을 활용해 코어타임(필수근무시간대)마저 없는 완전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 중견기업 ‘마녀공장’ 사례 △생산공장에서는 주 4일 근무제, 수도권 근무 사무직·연구직은 시차출퇴근제, 영업직은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 ‘한화제약’ △임신 전부터 임신기·육아기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세밀한 지원을 시행하는 ‘LG전자’ △그룹사와 협력사,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까지 이용가능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포항·광양 2곳)을 운영하는 ‘포스코’ 사례를 공유했다.
정부는 단축근무·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노동자가 원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긴 출퇴근 시간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선택제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특히 임신·육아기 노동자에 대해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우리와 같은 연공서열 체계가 아니고, 임금도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협상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유연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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