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5주차
2024년 09월 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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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근로복지공단] 웹툰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기준 보완 교육자료
□ 쟁점 사안별 보완기준(안)
1. 연재 전 사전제작 시 적용여부
2. 웹툰 연재 또는 사전제작에 대한 대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적용여부
3. MG 또는 원고료 이외의 용어로 용역제공대가로 표시되는 경우 적용여부
□ 웹툰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 안내
붙임. 쟁점별 적용기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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