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10명 중 1명가량이 10회 이상의 산업재해·안전사고를 겪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자체의 민간위탁 업체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꼽히면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연대노조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안전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이봉근 노조 정책실장은 노조가 지난 19~24일까지 진행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안전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엔 노동자 197명이 응했다. 이 중 산업재해나 안전사고를 경험한 노동자는 69.2%로 높았다. 산재나 안전사고를 10회 이상 경험한 노동자는 8.4%였고, 3~6회는 16.3%였다.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다고 응답한 노동자도 73%였다.

이 실장은 “(사고 경험이) 10회 이상이라는 노동자가 8.4%로 나타난 것은 적어도 종사하는 노동자 10명 중 1명 이상은 매우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휴게시설도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는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직접운영과 더불어 △주간근무 및 3인1조 근무 법제화 △휴게시설과 화장실·위생시설 마련 의무화를 주장했다. 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 또는 지자체가 직접운영하도록 당사자들과의 협의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도 “사기업은 이익 극대화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민간위탁은 환경미화원의 산업안전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재공영화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부정부패·산업안전·노동강도 등) 여러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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