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감 10월 10~25일, 쿠팡·한화오션·삼성전자 증인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달 8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쿠팡 계열사 대표들을 포함한 증인 19명과 참고인 16명 명단도 채택했다.
10·15·22·25일, 노동부·소속기관·산하기관·종합국감
한국닛토덴코·유진기업·KB금융·하이브 경영진도 증인으로
환노위는 이날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다음달 8일 환경부, 10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시작한다. 같은달 15일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노동부 소속기관, 22일에 근로복지공단을 포함한 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이 예정돼 있다. 25일에는 노동부 종합국감이 열린다.
10일 국감에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쿠팡의 연이은 산재와 노동탄압 의혹, 티메프 사태가 논의될 전망이다. 참고인으로는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직장내 괴롭힘 근절 해결 방안을 이야기한다.
15일 국감에는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중대재해)과 김명환 전 인천일보 대표이사(임금체불), 이상균 HD현대 대표이사 사장(산재), 최재호 유진기업 부사장(부당노동행위),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산재·감정노동자 처우)이 증인으로 나온다. 22일 국감에는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산재)과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산재)가, 25일 국감에는 오요안 한국닛토덴코 대표이사(해고)·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장애인 고용)·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아이돌 따돌림),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이사(포괄임금제)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참고인으로는 강용석 대유위니아노조 위원장과 정찬흥 전 인천일보 논설위원이 15일 국감에 나온다. 25일 종합국감에는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 팜, 정화인 웹툰작가,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 김순옥 코웨이 코디코닥지회장이 출석한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노동부와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도 노동자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고용을 추진하고 노조에 2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된 현대제철 관계자들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 ‘탄핵의밤’ 행사 대관 두고
여 “사과해야” 야 “정치적 견해 표명일 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의밤’ 행사시 장소를 대관하고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 시작 직후 “동료 의원님의 ‘탄핵의밤’ 행사 주관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같은당 김위상 의원은 “국회라는 공간에서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광란의 밤놀이”라고 했고, 조지연 의원은 “행사를 같이 주최한 단체가 북한 관영매체에서 100회 이상 보도를 한 ‘촛불행동’”이라며 “반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입장은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엄호에 나섰다. 이용우 의원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행사 장소를 대관한 것일 뿐”이라며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상당한 것이 사실인 상황에서, 의원이 의견을 밝히고 행사 장소를 마련하는 게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강득구 의원은 “합법적으로 진행된 행사를 트집잡을 시간이 있으면 헌법과 민생을 내팽개친 윤 대통령에게나 제대로 하라고 하라”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국민들이 정치적 사안에 견해를 표명하고 공감하는 사람들과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보장된 권리고, (행사도) 국회 사무처에서 승인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상대 의원들을 향해 언성을 높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의원들을 존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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