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사가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내놨다.

보건의료 노사는 4일 오후 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8차 산별중앙교섭에서 △조속한 진료정상화 △의사 집단행동 책임 전가 금지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주 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응 △사회연대 등에 잠정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이달 말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가결하면 11월6일 조인식을 열기로 했다.

잠정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의사 진료 거부·집단행동 사태와 관련해 의료기관 내 노동자에게 동의 없이 무급휴가나 휴직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일방적 근무형태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적정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와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정원 확보를 추진한다.

이번 교섭은 의료기관 76곳이 참여했다. 보건의료 노사는 5월8일 이후 이날까지 8차례 만나 교섭을 진행했다. 한때 62개 의료기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총파업도 결의했다. 쟁의조정은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대병원도 신청했다. 이후 간호법 제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60곳이 교섭을 타결해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 조선대병원지부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지난달 29일 오전 8시부터 파업했지만 3일 오후 노사가 타협점을 찾으면서 파업을 중단했다. 현재 노원을지대학교병원만 노동위 조정회의를 연기해 노사교섭을 이어 가고 있다.

이날 보건의료 노사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도 내놨다.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76곳 노사는 △의료개혁 공동 대응 △공공의료 강화정책과 공익참여병원 제도화 정책 공동요구 △공공정책수가·지역수가 도입 및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편 공동활동 △정부의 의료현장 실태조사 및 노사 의견수렴 공동촉구 △의료개혁 공동조사 및 공동연구와 공동 입장발표 등 공동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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