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근로·산업안전감독관 290명 양성한다
전문 근로감독관 인증 제도가 올해 시행된다. 업무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6·7급 감독관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감독관에게 ‘전문 근로감독관’이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이번주 중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공문을 보내 노동분야 전문 근로감독관 신청자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늦어도 11월 말에는 전문 근로감독관 인증을 완료해 내년에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도 마쳤다.
직무역량 교육 위해 내년 예산 2억원 편성
노동부는 근로감독관(2천260명)과 산업안전감독관(903명) 중 각 10%인 200명과 90명을 전문 감독관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전문 산업안전감독관을 제외한 전문 근로감독관 신청을 먼저 받는다. 전문 근로감독관은 1·2단계(가칭 베테랑·마스터)로 구분된다. 감독관 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베테랑 전문 근로감독관, 12년 이상이면 마스터 전문 근로감독관에 지원할 수 있다. 총 경력 중에서도 산업안전감독 등의 분야가 아닌 신고사건 조사·사업장 근로감독·노사관계 등 노동 분야 업무경력을 각 4년, 7년씩 갖춰야 한다. 노동부는 지원자 중 근무태도와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문 근로감독관으로 최종 선정한다.
전문 근로감독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인사상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전문 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운영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전문 근로(산업안전)감독관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노동부는 내년 예산을 2억원 편성했다. 전문 근로감독관으로 선정되면 2주간 ‘전문 근로감독관 역량향상 과정 교육(10회)’을 받게된다. 전문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은 1주간 9회 받게 되는데, 현장실습이 주가 될 예정이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증원 필요”
노동부는 장기적으로 세부 분야 전문 근로감독관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 감독관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제도 초기에는 노동 분야를 통합해 운영하고 자리가 잡히면 그 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목소리가 있지만, 일단 지켜보고 평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임주영 고용노동부공무원직장협의회 의장은 “감독관들의 업무가 어려움에도 승진 등에서 우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뜨뜻미지근한 반응도 나오지만 감독관의 사기진작, 역량·경력 관리 차원에서 제도 시행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일단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시행 후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노동부 직급체계상 노동청 근로(산업안전)감독관이 승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감독관이 전문성을 높이고, 필드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게 사기를 진작하는 등 조직 내부 문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노동분쟁이 다양화하고, 직장내 괴롭힘처럼 노동분쟁의 영역이 많이 확대된 상황에서 근로감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보다도 증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이번주 중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공문을 보내 노동분야 전문 근로감독관 신청자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늦어도 11월 말에는 전문 근로감독관 인증을 완료해 내년에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도 마쳤다.
직무역량 교육 위해 내년 예산 2억원 편성
노동부는 근로감독관(2천260명)과 산업안전감독관(903명) 중 각 10%인 200명과 90명을 전문 감독관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전문 산업안전감독관을 제외한 전문 근로감독관 신청을 먼저 받는다. 전문 근로감독관은 1·2단계(가칭 베테랑·마스터)로 구분된다. 감독관 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베테랑 전문 근로감독관, 12년 이상이면 마스터 전문 근로감독관에 지원할 수 있다. 총 경력 중에서도 산업안전감독 등의 분야가 아닌 신고사건 조사·사업장 근로감독·노사관계 등 노동 분야 업무경력을 각 4년, 7년씩 갖춰야 한다. 노동부는 지원자 중 근무태도와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문 근로감독관으로 최종 선정한다.
전문 근로감독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인사상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전문 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운영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전문 근로(산업안전)감독관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노동부는 내년 예산을 2억원 편성했다. 전문 근로감독관으로 선정되면 2주간 ‘전문 근로감독관 역량향상 과정 교육(10회)’을 받게된다. 전문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은 1주간 9회 받게 되는데, 현장실습이 주가 될 예정이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증원 필요”
노동부는 장기적으로 세부 분야 전문 근로감독관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 감독관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제도 초기에는 노동 분야를 통합해 운영하고 자리가 잡히면 그 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목소리가 있지만, 일단 지켜보고 평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임주영 고용노동부공무원직장협의회 의장은 “감독관들의 업무가 어려움에도 승진 등에서 우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뜨뜻미지근한 반응도 나오지만 감독관의 사기진작, 역량·경력 관리 차원에서 제도 시행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일단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시행 후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노동부 직급체계상 노동청 근로(산업안전)감독관이 승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감독관이 전문성을 높이고, 필드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게 사기를 진작하는 등 조직 내부 문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노동분쟁이 다양화하고, 직장내 괴롭힘처럼 노동분쟁의 영역이 많이 확대된 상황에서 근로감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보다도 증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