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필요성과 고려사항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1. 규모에 따른 기업분류

2. 중소기업 범위 기준 일원화

3.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필요성

4.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개편 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