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퇴연령인구 상대적 빈곤율 OECD 1위
우리나라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4일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를 발간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2015년 유엔총회에서 합의한 17개 분야 정책목표다. 통계청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계열과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현 위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매년 해당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감소하다가 2022년(14.9%) 소폭 상승 후 정체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3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한국은 39.7%로 수치가 제공된 OECD 3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회에서 여성 대표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은 1988년 2%에 불과했으나 2024년 20%를 기록했다. 하지만 OECD 국가 평균인 34.1%보다 14.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지역구에서 여성의 당선율은 14.2%에 그쳤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지역구 여성 당선율을 높이지 않는 이상 전체 의원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와 지자체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23년 각각 48.7%와 50.4%였지만 관리자급에서는 크게 낮았다. 직급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기준으로 여성은 전체 42.3%였으나 관리자급(4급 이상)은 23.2%에 그쳤다. 지방공무원 중 관리자급(5급 이상) 여성은 30.8%였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는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불법촬영 피해자 중 여성이 86.5%를 차지했다.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상속이나 증여 등에 따른 자산의 불평등 수준을 알 수 있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1년 0.619에서 2017년 0.584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상승을 거듭해 2024년 0.612로 올라섰다. 한국의 2022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4로 OECD 38개국 중 14번째로 높았다. OECD가 재정정책 이전과 이후의 지니지수를 활용해 계산한 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는 한국(13.7%포인트)이 OECD 38개국 중 34번째를 기록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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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통계청은 24일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를 발간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2015년 유엔총회에서 합의한 17개 분야 정책목표다. 통계청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계열과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현 위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매년 해당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감소하다가 2022년(14.9%) 소폭 상승 후 정체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3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한국은 39.7%로 수치가 제공된 OECD 3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회에서 여성 대표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은 1988년 2%에 불과했으나 2024년 20%를 기록했다. 하지만 OECD 국가 평균인 34.1%보다 14.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지역구에서 여성의 당선율은 14.2%에 그쳤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지역구 여성 당선율을 높이지 않는 이상 전체 의원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와 지자체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23년 각각 48.7%와 50.4%였지만 관리자급에서는 크게 낮았다. 직급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 행정·기술·관리운영직군 기준으로 여성은 전체 42.3%였으나 관리자급(4급 이상)은 23.2%에 그쳤다. 지방공무원 중 관리자급(5급 이상) 여성은 30.8%였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는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불법촬영 피해자 중 여성이 86.5%를 차지했다.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상속이나 증여 등에 따른 자산의 불평등 수준을 알 수 있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1년 0.619에서 2017년 0.584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상승을 거듭해 2024년 0.612로 올라섰다. 한국의 2022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4로 OECD 38개국 중 14번째로 높았다. OECD가 재정정책 이전과 이후의 지니지수를 활용해 계산한 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는 한국(13.7%포인트)이 OECD 38개국 중 34번째를 기록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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