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토론회] 사회적 대화 필요성 ‘공감’, 경사노위 역할 ‘이견’
노사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며 두 달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속에서 사실상 중단된 사회적 대화가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사정 모두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경사노위 대화 재개 여부나 향후 경사노위라는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김동명 위원장 불참
한국노총 “‘토론회 참석=경사노위 회의 복귀’ 아냐”
경사노위는 한국노총·한국경총·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월23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후 두 달 만이다. 다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파면 촉구 한국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 참석을 이유로 토론회에 불참했다. 한국노총은 토론회 참석이 곧 경사노위 회의 복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조기대선 국면이 본격화됐을 때 경사노위 내 합의가 실익이 있을지 따져야 하는 등 복잡한 속내와 무관치 않다. 일단 선고 이후 경사노위 복귀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 전문가 10명 중 8명
“사회적 대화 반드시 필요”
권기섭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제와 경사노위 역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이달 17~19일 전·현직 공익위원 등 고용·노동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노동시장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80.0%)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고, “대체로 필요하다”는 답변도 17.0%였다. 경사노위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노사정의 협력과 소통의 장 마련’이 29.7%(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갈등 의제에 대한 대국민 공론화’(26.4%), ‘현안 및 갈등 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24.7%)이 뒤를 이었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사회적 합의 결과의 입법 및 예산 반영’(21.6%), ‘중앙단위 외 지역·업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17.9%), ‘주요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사전절차로서 사회적 대화 의무화’(16.5%)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독립성·자율성 확보해야”
재계 “공익위원 조정자 역할 강화해야”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이견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경사노위 독립성·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재계는 공익위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경사노위는 법률에 의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노동부로부터 예산과 인력 지원을 받고 있어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독립적 권한과 기능을 갖춘 위상을 확보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 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대화를 헌법 기구화함으로써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국회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만큼 기존 대화 틀과 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 임기 동안에만 이뤄지는 일회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대화법(가칭)’을 올해 안에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용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시스템을 강구하고, 논의과정에서 필요한 통계, 해외 입법례, 학술적 근거 등 정보를 노사정에 충분히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며 “공익위원 또한 노사정 대화와 타협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촉진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담기 위해 참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기존의 노사정을 넘어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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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김동명 위원장 불참
한국노총 “‘토론회 참석=경사노위 회의 복귀’ 아냐”
경사노위는 한국노총·한국경총·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월23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후 두 달 만이다. 다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파면 촉구 한국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 참석을 이유로 토론회에 불참했다. 한국노총은 토론회 참석이 곧 경사노위 회의 복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조기대선 국면이 본격화됐을 때 경사노위 내 합의가 실익이 있을지 따져야 하는 등 복잡한 속내와 무관치 않다. 일단 선고 이후 경사노위 복귀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 전문가 10명 중 8명
“사회적 대화 반드시 필요”
권기섭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제와 경사노위 역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이달 17~19일 전·현직 공익위원 등 고용·노동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노동시장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80.0%)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고, “대체로 필요하다”는 답변도 17.0%였다. 경사노위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노사정의 협력과 소통의 장 마련’이 29.7%(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갈등 의제에 대한 대국민 공론화’(26.4%), ‘현안 및 갈등 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24.7%)이 뒤를 이었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사회적 합의 결과의 입법 및 예산 반영’(21.6%), ‘중앙단위 외 지역·업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17.9%), ‘주요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사전절차로서 사회적 대화 의무화’(16.5%)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독립성·자율성 확보해야”
재계 “공익위원 조정자 역할 강화해야”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이견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경사노위 독립성·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재계는 공익위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경사노위는 법률에 의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노동부로부터 예산과 인력 지원을 받고 있어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독립적 권한과 기능을 갖춘 위상을 확보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헌법 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대화를 헌법 기구화함으로써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국회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만큼 기존 대화 틀과 병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 임기 동안에만 이뤄지는 일회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대화법(가칭)’을 올해 안에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용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시스템을 강구하고, 논의과정에서 필요한 통계, 해외 입법례, 학술적 근거 등 정보를 노사정에 충분히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며 “공익위원 또한 노사정 대화와 타협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촉진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담기 위해 참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기존의 노사정을 넘어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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