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권 새 포지셔닝’ 환노위, 추경 심사 돌입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잠잠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움직였다. 이재명 정부가 빠른 추경을 요구하는 만큼 여당 의원들은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추경 조속 처리’ 주장
환노위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정권교체 뒤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추경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1조5천837억원 규모다. 11개 사업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구직급여(1조2천929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1천652억원), 일반고 특화훈련(160억원), 중소기업 청년 직업훈련(101억원),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81억원),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비용 지원(150억원) 등이다. 상당부분이 구직급여에 집중돼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장관 인선 전이지만 앞으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윤석열 전 정부에게 언성을 높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추경안의 미진함을 지적하면서도 ‘제안’ ‘협치’ 등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추경에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SPC에서 연속적으로 비슷한 사고가 나는데, 법과 노동부 점검 시스템에서 혹시 잘못되거나 빠진 건 없을지 용역(연구)을 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톤다운’은 추경안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홍배 의원은 “우리 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생존 예산이고, 예산소위에서 가급적 정쟁보다는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 산재기금에서 150억원) 증액됐는데 이미 더위가 시작된 상황에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폭염과 관련해 김민석 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은 “2차 추경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폭염시 사업주 조치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상황에 대해 김 대행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도는 구비돼 있는데 현장에 작동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라며 “9월까지 폭염안전특별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노동계 요구 그대로 받아주지 마라”
회의에서 폭염이 계속 쟁점이 되자 환경부 장관이 정책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폭염 노동자 건강 문제에 많은 말씀 주셨는데 보험업계, 금융감독원, 여러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내년에 기후보험 예산을 신청하려 한다”며 “노동자분들의 건강 안전권을 정부 재정으로 다 하기보다는 보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기후보험은 일정 수준의 폭염이 유지되면 노동자의 소득 감소와 상관 없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조성 주체로 김 장관은 노동자·기업·정부를 언급했다. 떠나는 장관의 마지막 작품이라,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지적하는 데 토론 시간을 할애했다. 우재준 원은 “정년연장과 노란봉투법이 추진될까 걱정”이라며 “외부에서,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하지 마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임이자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주 4.5일제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성장이라는 게 입으로만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노동부도 진짜 어려운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꼼꼼히 챙겨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은 그래도 먹고 살 만하다”라고 말한 임 의원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정 의원은 “진실로 이야기하라. 왜 민주노총이 정규직 노동자만 많냐”고 따졌다. 임 의원은 “민노총이 대기업 많고 힘센 것은 사실 아니냐”며 “정정할 생각 없다”고 일축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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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여당 ‘추경 조속 처리’ 주장
환노위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정권교체 뒤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추경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1조5천837억원 규모다. 11개 사업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구직급여(1조2천929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1천652억원), 일반고 특화훈련(160억원), 중소기업 청년 직업훈련(101억원),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81억원),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입비용 지원(150억원) 등이다. 상당부분이 구직급여에 집중돼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장관 인선 전이지만 앞으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윤석열 전 정부에게 언성을 높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추경안의 미진함을 지적하면서도 ‘제안’ ‘협치’ 등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추경에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SPC에서 연속적으로 비슷한 사고가 나는데, 법과 노동부 점검 시스템에서 혹시 잘못되거나 빠진 건 없을지 용역(연구)을 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톤다운’은 추경안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홍배 의원은 “우리 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생존 예산이고, 예산소위에서 가급적 정쟁보다는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 산재기금에서 150억원) 증액됐는데 이미 더위가 시작된 상황에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폭염과 관련해 김민석 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은 “2차 추경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폭염시 사업주 조치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상황에 대해 김 대행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제도는 구비돼 있는데 현장에 작동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라며 “9월까지 폭염안전특별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노동계 요구 그대로 받아주지 마라”
회의에서 폭염이 계속 쟁점이 되자 환경부 장관이 정책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폭염 노동자 건강 문제에 많은 말씀 주셨는데 보험업계, 금융감독원, 여러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내년에 기후보험 예산을 신청하려 한다”며 “노동자분들의 건강 안전권을 정부 재정으로 다 하기보다는 보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기후보험은 일정 수준의 폭염이 유지되면 노동자의 소득 감소와 상관 없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조성 주체로 김 장관은 노동자·기업·정부를 언급했다. 떠나는 장관의 마지막 작품이라,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지적하는 데 토론 시간을 할애했다. 우재준 원은 “정년연장과 노란봉투법이 추진될까 걱정”이라며 “외부에서,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하지 마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임이자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주 4.5일제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성장이라는 게 입으로만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노동부도 진짜 어려운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꼼꼼히 챙겨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은 그래도 먹고 살 만하다”라고 말한 임 의원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정 의원은 “진실로 이야기하라. 왜 민주노총이 정규직 노동자만 많냐”고 따졌다. 임 의원은 “민노총이 대기업 많고 힘센 것은 사실 아니냐”며 “정정할 생각 없다”고 일축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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