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30조원대 기금을 조성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정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통계청 등 장·차관과 반도체산업협회·배터리산업협회·조선해양플랜트협회·자동차모빌리티협회·철강협회 (부)회장, 산업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중국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보인 AI 모델 ‘딥시크 R1’을 공개하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글로벌 AI 경쟁이 단순한 인프라 스케일업 경쟁에서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이 추가된 복합적인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대출·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를 제시한 만큼 앞으로 신설될 ‘(가칭)첨단전략산업기금’은 최소 34조원 규모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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