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부터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노동계가 주력 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양대 노총은 8일 공동성명을 통해 “관세 문제는 단지 외교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의 일자리와 삶이 걸린 문제다”며 “관세 부과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기존 관세와 별개로 부과되는 방식이다. 3주의 시한을 설정해 협상 여지를 남겨 한국 정부에 실질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자동차·철강·반도체·의약품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25%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상반기 KDI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인구구조와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전년(16만명) 대비 9만명까지, 2026년에는 7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충격이 노동자에게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무역 비용 증가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은 구조조정과 하청 단가 인하,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이유다. 양대 노총은 “수출 기업들이 관세를 핑계로 손쉬운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협상 과정에 노동계의 입장 역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양대 노총은 “대미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 경과와 내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며 “정부는 양대 노총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협상 과정에 자문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 없는 외교는 실패한 외교이며,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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