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찾은 국정기획위 “거스를 수 없는 방향 정립할 것”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이 민주노총을 만나 “국정과제로 노동과 보건복지, 사회공공성 관련 의제를 얼마나 충실히 담을 수 있을지 걱정도 많지만 거스를 수 없는 방향성만큼은 정립하고 물러나겠다는 자세”라고 밝혔다.
이 분과장을 비롯한 사회1분과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노조·연맹 임원을 만나 노동계 요구를 청취했다. 이 분과장은 “(분과 활동이) 사실상 이번주가 막바지라 그 전에 민주노총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정책 폐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같은 노동정책 전환, 노정교섭 정례화를 요구했다.
이태환 수석 “집권 뒤 6개월이 골든타임”
이 분과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현안이 무엇인지, 새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과 반드시 끌고 나가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유념하면서 국정과제 작업을 하고 있다”며 “미진한 부분은 (오늘) 챙겨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국정과제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엄동설한을 관통한 123일간의 빛의 혁명, 소중한 일상을 광장에 바친 국민의 투쟁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 세력과 단호히 결별해야 하며 노동정책에서 국민주권 시대의 노동존중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도입한 노조회계 공시 폐기와 화물·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노조법 개정을 비롯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과 5명 미만·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작업중지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초기업교섭 제도화 같은 입법을 요구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개혁 골든타임은 집권 후 6개월이라고 하는데, 정기국회까지 핵심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정교섭도 요구했다. 노동부와 대통령실,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 간 정례적 대화 틀을 갖춰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경제 위기에 손을 맞잡자는 의미다.
위기의 석유화학단지 대책 주문
이날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위기 개선 등도 국정기획위에 주문했다. 건설산업연맹은 여수와 울산·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 장기불황에 따른 일자리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위치한 3곳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라는 얘기다. 또 정부가 친환경 고부가 석유화학플랜트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 같은 산업정책을 입안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정부와 9·2 노정합의를 체결했던 보건의료노조는 온전한 합의 이행과 산별교섭 제도화를 촉구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랜 기간 산별중앙교섭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의사·병원단체가 사용자성을 부정해 실질적인 의료현장 양극화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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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이 분과장을 비롯한 사회1분과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노조·연맹 임원을 만나 노동계 요구를 청취했다. 이 분과장은 “(분과 활동이) 사실상 이번주가 막바지라 그 전에 민주노총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정책 폐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같은 노동정책 전환, 노정교섭 정례화를 요구했다.
이태환 수석 “집권 뒤 6개월이 골든타임”
이 분과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현안이 무엇인지, 새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과 반드시 끌고 나가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유념하면서 국정과제 작업을 하고 있다”며 “미진한 부분은 (오늘) 챙겨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국정과제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엄동설한을 관통한 123일간의 빛의 혁명, 소중한 일상을 광장에 바친 국민의 투쟁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 세력과 단호히 결별해야 하며 노동정책에서 국민주권 시대의 노동존중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도입한 노조회계 공시 폐기와 화물·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노조법 개정을 비롯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과 5명 미만·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작업중지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초기업교섭 제도화 같은 입법을 요구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개혁 골든타임은 집권 후 6개월이라고 하는데, 정기국회까지 핵심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정교섭도 요구했다. 노동부와 대통령실,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 간 정례적 대화 틀을 갖춰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경제 위기에 손을 맞잡자는 의미다.
위기의 석유화학단지 대책 주문
이날 민주노총 산별노조·연맹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위기 개선 등도 국정기획위에 주문했다. 건설산업연맹은 여수와 울산·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 장기불황에 따른 일자리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위치한 3곳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라는 얘기다. 또 정부가 친환경 고부가 석유화학플랜트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 같은 산업정책을 입안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정부와 9·2 노정합의를 체결했던 보건의료노조는 온전한 합의 이행과 산별교섭 제도화를 촉구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랜 기간 산별중앙교섭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의사·병원단체가 사용자성을 부정해 실질적인 의료현장 양극화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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