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산재 감소·주4.5일제’ 호명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산재 사망 감소와 노동시간 단축을 호명했다. 산재 사망 감소는 모두발언에서 스스로 강조했고, 주 4.5일 근무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도 “시점 특정은 못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죽음의 일터, 삶의 일터로”
이날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질문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의 분야로 나눠 받았다. 기존 출입기자단뿐 아니라 지역 기반 ‘풀뿌리 언론’도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해 질문할 기회를 줬고, 질문할 기자도 무작위로 추첨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도 이례적이다. 통상 신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다”며 ‘죽음의 일터’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 이후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복안은 들을 수 없었다.
“워라밸 국제 추세, 4.5일제 점진적으로”
‘주 5일제가 당연해진 것처럼 주 4.5일제가 당연해지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서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경쟁력은 점점 떨어지는 방식으로 갈 수 있겠냐”며 “노동시간을 줄여서 워라밸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국제적 추세고,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주 4.5일제 도입 의지를 강조했다.
주 4.5일제 도입 방법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제로 법을 통해 (주 4.5일제를)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갈등과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러면 공무원, 공기업, 일부 대기업만 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고,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지만 사회적 흐름으로 정착돼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주 4.5일제가 실현 가능한 현실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아직” “의정갈등 호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세부적·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세우지 못했다. 특정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라며 “지역 균형발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정비가 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두고는 “부산은 해수부가 있기에도 적정한 지역”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길어지는 의정갈등에는 “제일 자신 없는 분야”라고 운을 뗀 뒤 “정부가 바뀌면서 뭐라고 할까, 긴장감, 표현이 부적절한데 하여튼 불신 이런 게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평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단체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냈는데, 하나의 희망적인 사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는데 역시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국회가 토론해 줬으면”
이 대통령이 공약하지 않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차례 사회적 합의를 말하며 나중으로 미뤘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 등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를 시도할 의사가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중요한 우리 사회 과제 중 하나이긴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하자는 입장”이라며 “가능하면 갈등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토론은 국회가 나서줬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사회적 토론을) 할지 다른 단위가 할지는 봐야겠는데 우리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회가 나서서 논쟁적 의제를 미리 토론해 주시면 좋겠다”며 “생활동반자법 등 인권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질문을 받은 이 대통령은 “(질문을 추가로) 안 할 걸 그랬다. 참 예민하다”고 답하며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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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죽음의 일터, 삶의 일터로”
이날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질문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의 분야로 나눠 받았다. 기존 출입기자단뿐 아니라 지역 기반 ‘풀뿌리 언론’도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해 질문할 기회를 줬고, 질문할 기자도 무작위로 추첨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도 이례적이다. 통상 신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다”며 ‘죽음의 일터’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 이후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복안은 들을 수 없었다.
“워라밸 국제 추세, 4.5일제 점진적으로”
‘주 5일제가 당연해진 것처럼 주 4.5일제가 당연해지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서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은 들고 국제경쟁력은 점점 떨어지는 방식으로 갈 수 있겠냐”며 “노동시간을 줄여서 워라밸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국제적 추세고,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주 4.5일제 도입 의지를 강조했다.
주 4.5일제 도입 방법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제로 법을 통해 (주 4.5일제를)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갈등과 대립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러면 공무원, 공기업, 일부 대기업만 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고,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지만 사회적 흐름으로 정착돼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주 4.5일제가 실현 가능한 현실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아직” “의정갈등 호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세부적·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세우지 못했다. 특정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라며 “지역 균형발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정비가 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두고는 “부산은 해수부가 있기에도 적정한 지역”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길어지는 의정갈등에는 “제일 자신 없는 분야”라고 운을 뗀 뒤 “정부가 바뀌면서 뭐라고 할까, 긴장감, 표현이 부적절한데 하여튼 불신 이런 게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평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단체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냈는데, 하나의 희망적인 사인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 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는데 역시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국회가 토론해 줬으면”
이 대통령이 공약하지 않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차례 사회적 합의를 말하며 나중으로 미뤘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 등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를 시도할 의사가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중요한 우리 사회 과제 중 하나이긴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무겁고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하자는 입장”이라며 “가능하면 갈등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토론은 국회가 나서줬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사회적 토론을) 할지 다른 단위가 할지는 봐야겠는데 우리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회가 나서서 논쟁적 의제를 미리 토론해 주시면 좋겠다”며 “생활동반자법 등 인권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질문을 받은 이 대통령은 “(질문을 추가로) 안 할 걸 그랬다. 참 예민하다”고 답하며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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