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본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김민석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단과 만나 “(본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업 추진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노동부는 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연장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가사관리사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는데,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서울 외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되지 못하면서 시범사업만 연장한 것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도입 이후 임금체불과 숙소 통금 등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다 1년 연장시 이용가격 인상으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본래 취지조차 퇴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차관은 정년 연장에 대해 “청년층 고용의 어려움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좋지 않았고 올해 더 초토화됐다”며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인데 여기를 우선 정년 연장을 한다는 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며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8일 공익위원 검토안 형태로 정년 연장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한국노총이 지난달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정년 제도 개편 관련 노사정 합의는 불발됐다.

김 차관은 대선 국면에서 쟁점화된 주 4일 근무제, 주 4.5일제에 대해 “지불여력을 고려했을 때 일률적 적용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은 줄어들고 임금은 똑같다 그러면 시간당 임금이 올라간다”며 “연장·야간까지 다 올라가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데가 도대체 얼마나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를 비롯해 세종호텔·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의 고공농성 장기화와 관련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노동부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다”고 말했다. 분쟁 조정·지원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