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4.5일제 기업 지원, 장기적 주 4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재검토, 휴가제도 개선”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이번에 첫 노동공약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후보는 또 “과로사를 막기 위해 1일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 등이 지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어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휴가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 시간에 비례해 연차휴가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 휴가지원 확대
전월세 지원, 교통·통신비 절감, 세액공제 확대
이 후보는 “직장인들의 재충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른바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를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국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지역사랑휴가지원제’를 신설하고, 국민이 원하는 지역을 사전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해 지원한다.
‘1박2일’의 짧은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숏컷 여행’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여행 비용부담을 낮추고 관광수요를 진작함으로써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부담을 늘리고, 수혜대상도 폭넓게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을 덜겠다”며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 강화 강화 △교통·통신비 절감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걱정 없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국민패스 등을 새롭게 만들어 교통비를 절감하고, 환승이나 거리병산 추가요금에 따른 부담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세액공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태권도 도장 등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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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포괄임금제 재검토, 휴가제도 개선”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이번에 첫 노동공약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후보는 또 “과로사를 막기 위해 1일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 등이 지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어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휴가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 시간에 비례해 연차휴가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 휴가지원 확대
전월세 지원, 교통·통신비 절감, 세액공제 확대
이 후보는 “직장인들의 재충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른바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를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국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지역사랑휴가지원제’를 신설하고, 국민이 원하는 지역을 사전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해 지원한다.
‘1박2일’의 짧은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숏컷 여행’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여행 비용부담을 낮추고 관광수요를 진작함으로써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부담을 늘리고, 수혜대상도 폭넓게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직장인들의 일상생활 부담을 덜겠다”며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 강화 강화 △교통·통신비 절감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걱정 없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국민패스 등을 새롭게 만들어 교통비를 절감하고, 환승이나 거리병산 추가요금에 따른 부담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세액공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태권도 도장 등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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