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산업용 전기 3년간 75.8% 올랐다”
국내 기업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이 지난해 656억7천만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3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총은 1월13일부터 2월7일까지 국내 기업 112곳을 대상으로 3년간 전기요금 납부액과 전기요금 인상 대응 등 설문을 진행한 결과 2022년 481억5천만원이던 전기요금 납부액이 지난해 656억7천만원으로 36.4%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7.5%에서 10.7%로 증가했다. 경총은 지속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2년~2024년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7회,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80원이 올랐다. 구체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1분기 1킬로와트시당 105.5원에서 2024년 4분기 185.5원으로 80원(75.8%) 인상됐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각각 109.2원에서 149.6원으로 40.4원(37%), 128.5원에서 158.9원으로 40.4원(31.4%) 인상됐다.
경총은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이 다양한 설비 교체를 비롯해 작업시간 변경 같은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응방안을 복수로 물어본 결과 44%는 고효율 설비로 교체한다고 밝혔고, 39%는 제품가격에 반영해 인상한다고 답했다. 38%는 설비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시간을 축소하는 등 제품생산을 감축했고, 27%는 요금이 저렴한 야간이나 주말로 작업시간을 바꿨다. 28%는 대응방법이 특별히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기타 응답으로 인원 감축 같은 구조조정 실시와 해외공장이전 검토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정부에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시급한 정부 지원방안(복수응답)을 물은 결과 △실제 수요에 맞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선(63%)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시행(41%)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19%) △원가회수율을 고려한 전압별 요금제 시행(17%)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15%) 순으로 응답했다.
경총은 실태조사를 종합해 업종별 협회와 논의를 한 뒤 4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실제 수요를 반영한 요금제 개선과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시행,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산업용 전기 기본요금 부과방식 개선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국제유가 급등과 한국전력공사 경영난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이해하나 산업용에 집중된 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는 경총과 업종별 협회가 선정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해 반영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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