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 ‘중소업체 안전관리’ 가이드북 발간
한국경총이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냈다.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가운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이 갖추거나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의무를 담았다. 조직과 시스템을 비롯해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3대 사고 예방수칙 △사고발생 후 절차를 목차로 꾸렸다. 경총은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의무별 필수점검 사항을 정리했다”고 소개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과 점검사항을 설명하고, 법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유·무죄 등 주요 판례도 소개했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업체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해 업종과 현장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산업현장에 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총은 지난해 2월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실태조사를 한 결과, 300명 미만 중소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매뉴얼·가이드 보급 확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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