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연장·주 4일제 등 21개 노동 과제 발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은 안개 속이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의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12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금융·주거 분야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4기 민생연석회의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뒤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분과위를 설치하고, 각 분야별 주요 민생의제·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기 대선시 민주당 정책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재명 “국민 더 나은 삶 위한 정치”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며 “제가 최근 성장을 이야기하니 공정과 복지, 분배를 버렸느냐고 하던데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20대 의제를 보니 안전망, 일자리, 연금, 산업재편 등 다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에 민생과제는 전체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주요 정책과제로 짜였다. 이 중 노동 분야 민생의제는 7개 민생의제와 21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7개 의제는 △평생 일자리, 든든한 안전망, 함께 누리는 성장 △안전한 일터, ‘일과 쉼’의 균형으로 건강한 삶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와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차별과 격차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기후위기·에너지·인공지능(AI), 복합위기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 △공공영역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사회적 대화 체계 개편 △청년의 내일을 응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이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전국노동위원회·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민주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한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제시한 ‘54개 노동과제’에서 좀 더 좁힌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 4일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정년연장 등 핵심 정책이 모두 담겼다. 법정 정년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너진 노동의 가치 다시 세워야”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1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법정 유급연차휴가를 현행 15~25일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20~30일로 확대할 것을 담았다. 주 4일제를 40시간→36시간→32시간으로 단계적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원청에 사용자성 부여, 불법파업 손실시 책임 비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조합원(단순가담자) 손해배상 면책을 담았다. 노조법 36조(지역적 구속력) 개정을 통해 산업별·직종별 단체협약 확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확대와 부과기준 일원화 △전 국민 대상 고용서비스 총괄 (가칭)고용서비스공단 설립 통한 공공고용서비스 거버넌스 강화 △야간노동 제한 및 최소 휴식시간(11시간) 보장 법제화 △법정 유급병가(10~15일 보장) 및 상병수당(소득 60~80%) 제도 도입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의 보편적 권리보장 입법 추진도 눈에 띈다.
이 밖에 △중앙사회적 대화기구 이원화(입법부·행정부) 입법 추진 △청년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생애 1회 부여 △대통령직속 상설 심의·의결기구 국가임금위원회 설치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및 공무원·교원 기본권 보장 △AI 확산 따른 실업 대비 ‘전 국민 고용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장을 맡는 김주영 의원은 “이날 발표한 의제들이 무너진 대한민국 노동의 기치를 다시 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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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12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금융·주거 분야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4기 민생연석회의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뒤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 △금융·주거위원회 3개 분과위를 설치하고, 각 분야별 주요 민생의제·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기 대선시 민주당 정책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재명 “국민 더 나은 삶 위한 정치”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며 “제가 최근 성장을 이야기하니 공정과 복지, 분배를 버렸느냐고 하던데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20대 의제를 보니 안전망, 일자리, 연금, 산업재편 등 다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에 민생과제는 전체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주요 정책과제로 짜였다. 이 중 노동 분야 민생의제는 7개 민생의제와 21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7개 의제는 △평생 일자리, 든든한 안전망, 함께 누리는 성장 △안전한 일터, ‘일과 쉼’의 균형으로 건강한 삶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와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차별과 격차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기후위기·에너지·인공지능(AI), 복합위기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 △공공영역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사회적 대화 체계 개편 △청년의 내일을 응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이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전국노동위원회·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민주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한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제시한 ‘54개 노동과제’에서 좀 더 좁힌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 4일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정년연장 등 핵심 정책이 모두 담겼다. 법정 정년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너진 노동의 가치 다시 세워야”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1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법정 유급연차휴가를 현행 15~25일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20~30일로 확대할 것을 담았다. 주 4일제를 40시간→36시간→32시간으로 단계적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원청에 사용자성 부여, 불법파업 손실시 책임 비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조합원(단순가담자) 손해배상 면책을 담았다. 노조법 36조(지역적 구속력) 개정을 통해 산업별·직종별 단체협약 확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확대와 부과기준 일원화 △전 국민 대상 고용서비스 총괄 (가칭)고용서비스공단 설립 통한 공공고용서비스 거버넌스 강화 △야간노동 제한 및 최소 휴식시간(11시간) 보장 법제화 △법정 유급병가(10~15일 보장) 및 상병수당(소득 60~80%) 제도 도입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의 보편적 권리보장 입법 추진도 눈에 띈다.
이 밖에 △중앙사회적 대화기구 이원화(입법부·행정부) 입법 추진 △청년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생애 1회 부여 △대통령직속 상설 심의·의결기구 국가임금위원회 설치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및 공무원·교원 기본권 보장 △AI 확산 따른 실업 대비 ‘전 국민 고용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장을 맡는 김주영 의원은 “이날 발표한 의제들이 무너진 대한민국 노동의 기치를 다시 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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