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사회대개혁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자고 공동선언했다. ‘추진’ 등 구속력이 떨어지는 표현이 사용된 데다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많아 이들의 공동선언이 실현되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5당이 참여해 이른바 ‘야 5당 원탁회의’라고 불렸던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2차 원탁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내란종식과 민주헌정수호라는 점에 대해 공동 인식하고,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해 제 정당이 연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특검을 실시하고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민주헌정수호 다수연합 실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대통령 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 △검찰·감사원·방첩사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을 선언했다. 사회대개혁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들은 12·3 내란사태의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힘을 집중하기로 지난 2월 약속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던 모든 세력이 참여하는 2기 원탁회의 출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개헌처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의제가 지워졌는데도, 선언문에 대한 정당별 온도차는 선명하다. 선언식 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결선투표제도 모든 선거에 도입할 것인지 순차적으로 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다”고 거리를 뒀다. 반면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야 5당이 힘을 합쳐서 민주헌정수호세력의 압도적 대선승리를 약속한 만큼 책임 있는 실천이 뒤따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한 제 정당 연대’의 구체적인 방안도 모호하다. 이날 백브리핑 자리에서 김 대변인은 “선거법상 다른 정당 대선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며 공동선대위를 꺼냈지만, 조 수석대변인은 “제안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대놓고 선을 그었다. 5당 중 홀로 대선후보를 준비 중인 진보당의 윤종오 상임대표 직무대행은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막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연합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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