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2·3 내란사태 이후 중단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4개월 만에 복귀하기로 했다. 다만 정년 제도 개편 관련 노사정 합의는 조기대선 국면과 맞물려 사실상 불발됐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에 따른 정년연장은 차기 정부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와 관련해 향후 회의에 참석하고 기존 논의된 사항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 출범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노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정권을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경사노위 대화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10차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전체회의를 끝으로 공식 회의에는 불참해 왔다. 다만 노사정 토론회나 연구회에는 참여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는지 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한국노총 상집 결정은 계속고용위원회와 일·생활균형위원회 등 의제별위원회에 참석하되 기존에 논의된 사항을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활동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TF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를 공식 출범시키면서 9월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11월 입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해당 TF에는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도 포함돼 있다.

앞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2월 한국노총이 복귀하지 않거나, 노사정 합의가 안되면 공익위원안을 4월 중으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쪽은 이날 “지난 8일 사회적 대화 재개 일정과 논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있다”며 “한국노총에서 공지한 사회적 대화 의제와 향후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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