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에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기한까지 제시하며 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정부가 내놓을 추경안에 이목이 쏠린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고, 진도는 전혀 나가고 있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며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추경에는 공감하면서도 규모와 방향성, 시기 등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해 왔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재정을 투입할 곳을 고르자는 여당 주장과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은 야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도 추경을 “특단의 돌파구”라고 표현하며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경안은 민생지원, AI(인공지능)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 여야정은 지난달 이 3가지 추경 편성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연금개혁의 경우 연금특위 ‘합의처리’ 문구 여부를 두고 계속 평행선을 긋는 모습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고성이 문밖으로 새어나오기도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는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 군복무 크레딧·출산크레딧 문제를 상임위에서 일단 처리하기로 했고 (특위 구성시) 합의처리 문구를 넣는 것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상황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구성을 선결과제로 내세운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히면서 다시 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연금특위를 먼저 구성하고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안을 처리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한 결심”을 언급하며 모수개혁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모수개혁의 세부사항을 합의하는 게 원만하게 이뤄지면 연금특위 합의처리 문구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오전에 전달받았는데), 이렇게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게 되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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