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바름 노무법인 경기지사

2025년 03월 2주차

2025년 03월 2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1인당 국민총소득 1.2% 상승, 11년째 3만달러대 머물러
  • “대·중소기업 복지 격차 해소” 299억원 투입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하세요”
  • 외국인 가사관리사 90.8% 취업활동기간 연장
  • 10년 만에 한경협 만난 민주당 “네거티브 규제 필요”
  • “AI, 점진적 도입 뒤 확장이 효과적”
  • 지자체 인사부서 77% “시간선택제공무원 폐지해야”
  • [안내] 제39회 역량인증(HRM전문가, 사회보험전문가) 시험
ISSUE 고용 · 노동정책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2025~2029)
  • Ⅰ. 추진 배경
  • Ⅱ. 제4차 기본계획 평가
2025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 안내
  • 1.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 2.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 서식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 행정해석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 행정해석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2025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제1장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

  • 2024년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례집

    1. 차별개선 사업장

    2. 차별없는 사업장

  • 2025년 대기업 공급망 관리 실태분석 보고서

    Ⅰ. 연구 개요

    Ⅱ. 연구 결과 분석

  •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방안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

  • 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인식

    1. 들어가며

    2. 직장에서의 성차별 경험

  • 2025년도 세법 개정건의서

    Ⅰ. 배경

    Ⅱ. 세부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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