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바름 노무법인 경기지사

2025년 04월 1주차

2025년 04월 1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3개월 평균보수 체불시 ‘상습체불 사업주’
  • 노동·시민사회 “내란세력 척결·사회대개혁 이루자”
  • 국내 기업 60.8% “미국 관세 직·간접 영향”
  • 민주당 정년연장TF, 출범부터 노사 신경전 ‘팽팽’
  • 중노위 부당해고 ‘각하’ 사유 절반이 “5명 미만 사업장”
  • “차기정부, ILO 협약 비준 확대·국회 사회적 대화 운영해야”
  • “기금 보존” 청년 세대 연금개혁 주장에 노동·시민사회 “본말 전도”
  • 공공 비정규직 “차별·위험 바꾸면 세상 바뀐다
ISSUE 고용 · 노동정책
공정채용 가이드북
  • 1. 공정한 채용절차의 운영
  • 2. 공정채용 우수사례
2024년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
  • □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판례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 행정해석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 행정해석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2024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사례집

    1. 2024 중점 추진사항 활동 사례

    2. 지역 안실단 우수활동 사례

  •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

    1.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의 점화

    2. 노인기준연령 현황

  •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1. 논의의 배경

    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혁 및 사용현황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인미만 적용확대 토론회

    [발 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황과 문제점 / 강은희 민주노총 정책국장

  • '현장연구 나눔마당'

    1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대, 노동자는 현장안전보건의 주체인가

    2부 밤에는 자고 싶다, 주말엔 쉬고 싶다

  • 2025 상담을 조직화로

    제1장. 조직화의 시작, 상담사업

    제2장. 유형별 상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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