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바름 노무법인 경기지사

2025년 04월 2주차

2025년 04월 2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7일부터 신청
  • 임금·공사비 구분 지급, 3천만원 이상 공공공사 확대
  • 중소기업 노동자 직무훈련비 50% 지원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3월 기준 ‘역대 최저’
  • 직장인 3명 중 1명 “연차 자유롭게 못 써”
  • 재계 “불법파업 개별 과실 증명책임 사용자에 전가”
  • “국내 노동보호 강화해야 외투기업 전횡 막아”
  • ‘강산도 변했다’ 소공인법 개정 요구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5년 사업장(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안내
  • 1. 실시 개요
  • 2. 검진종목별 실시대상
2025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 □ ‘25.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 1. 고용보험 가입자수 현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판례

    여성 동료 직원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거나 탕비실에서 말을 건 행위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파면 처분을 취소한 사례

  • 행정해석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여부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이 무엇인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KDI 경제동향 2025.4

    □ 주요 경제지표

    □ 요약 및 평가

  • 트럼프 정부 1기와 다른 2기, 전망과 시사점

    트럼프 정부 1기 vs. 2기 비교

    트럼프 정책에 대한 주요국들 대응

  • 최근 청년 고용시장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1. 최근 청년 고용 동향

    2. 최근 청년 고용시장의 3가지 특징

  •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Ⅰ. 서론

    Ⅱ. 고령층 계속근로의 필요성

  •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과제

    Ⅰ.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규정 부재

    Ⅱ. 현행 육아휴직 제도 및 사용 현황

  • 특별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 노동관련 조례 모음집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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