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바름 노무법인 경기지사

2025년 04월 3주차

2025년 04월 3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청년 고용률 11개월 연속 하락 … 정부 ‘6대 청년일자리 사업’ 본격화
  • 대선의제 떠오른 주 4.5일제 “중요한 건 실노동시간 단축”
  •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22일, 노동계 “합리적 안” 검토
  • 재계 찾은 김문수 전 장관 “업종별 근로시간 규제 완화”
  • “사회대개혁 추진” 공동선언에도 야5당 온도차 뚜렷
  •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 ‘근기법 전면 적용’
  • 서울 음식점 30.3% 키오스크 도입 “전직 지원 필요”
  • 정년연장 논의 차기 정부 몫 되나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5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 Ⅰ. 고용센터 여성 관련 업무 개요
  • Ⅱ. 모성보호 제도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Ⅰ. 최근 청년 고용상황
  • Ⅱ.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방향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 판례

    근로자가 여러 업체에서 순차 근무하다 퇴직한 후 폐암 등의 진단이 확정된 경우,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퇴직일 당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 행정해석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

    1.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필요성

    2.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부진원인

  •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 현황과 시사점

    1. 검토 배경

    2. 산재인정 현황

  • 한미 디지털 통상 현안과 정책 시사점

    1. 연구 배경과 목적

    2. 미 디지털 기업의 불만

  • 인공지능에 의한 화이트칼라의 직무 대체 및 변화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 한국의 일생활균형의 유연근로 실태와 현황

    국내 유연근로 현황을 파악할수 있는 자료

  • 한국의 장시간노동 실태와 노동시간 단축 모색

    Ⅰ. 머리말 ­ 어떤 노동시간 정책인가?

    Ⅱ. 한국의 장시간 노동 현황과 노동시간 제도 활용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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