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바름 노무법인 경기지사

2024년 10월 1주차

2024년 10월 1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노동부 국감 10월 10~25일, 쿠팡·한화오션·삼성전자 증인석에
  • 김문수 장관 “5명 미만 근기법 적용 제외, 우리나라뿐”
  • 내년부터 육아휴직 6개월 더 간다
  • 지난해 월평균 노동비용 613만1천원, 증가세 둔화
  • 사업체 종사자 41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
  • 국회 찾은 K-POP 아이돌 “노동법 그늘 봐 달라”
  • 팬데믹 이후 택배노동자 사망 4배⬆, 10명 중 7명이 과로사
  • 생활폐기물 노동자 10명 중 1명 “산재·사고 열 번 이상 경험”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3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 1. 노동비용 총괄
  • 1-1. 내역별 노동비용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잠정)
  • 1. 전체 및 산업별 사업체수
  • 2. 전체 및 산업별 종사자수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거나 직접고용계약의 내용이 근로조건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해야 할 근로조건

  • 판례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그 시점 이후부터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

  • 행정해석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I. 조사 개요

    II. 조사 결과

  • 임금정보브리프 2024년 제5호

    - 임금연공성, 새롭게 바라보기

    - 직급단계 축소에 따른 보상체계 혁신 사례

  • 중소기업 청년고용 실태 분석

    제1장 서론

    제2장 중소기업 청년고용 및 정책 동향

  • 2024 KRIVET 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목련 Session 1

    - HCCP 대학원생 수상논문 발표

  • 온라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노동 사각지대 현실과 과제

    Ⅰ. 머리말 온라인 플랫폼노동?

    Ⅱ.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유형과 주요 특징

  • 정당하고 합당한 콜센터 노동현장 조성을 위한 증언대회

    [현장증언 - 콜센터노동자의 경험으로 본 현장사례]

    최재영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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