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바름 노무법인 경기지사

2024년 09월 2주차

2024년 09월 2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전문 근로·산업안전감독관 290명 양성한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추가징수·처벌 면제
  • 재취업 소상공인에 최대 190만원 지급
  • 국회 사회적 대화 “합의 말고 협의, 산업·업종별 의제부터”
  • “정년연장으로 고용·소득 안정,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
  • 젊은 교사일수록 번아웃 … 학부모 상담횟수와 비례
  • “건설기계 노동자 55억원 체불, 법 개정 필요”
  • 보건의료 노사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
ISSUE 고용 · 노동정책
연금개혁 추진계획
  • Ⅰ. 그간의 경과
  • Ⅱ. 연금제도 개요
자체 도급공사 및 용역 안전관리 QR 코드집
  • 1. 공단 도급공사·용역 안전관리 프로세스
  • 2.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 (7종)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생산관리와 KD(부품 포장) 업무는 파견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다

  • 판례

    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날인하였고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격일제 교대근무자가 근무일과 비번일을 연속하여 휴무할 경우 연차 사용일수를 2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 2024 KLI 노동통계

    Ⅰ. 주요 경제지표

    Ⅱ. 고용

  • 2024 고용이슈 (여름호)

    [기획특집]

    [이슈특집]

  •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보고서

    제1장. 조사개요

    제2장. 조사현황

  • 전환의 시대, 청년고용과 노동시장 그리고 자격제도

    1. 청년의 직업인식과 직장만족도

    2. 박사학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필요성과 고려사항

    1. 규모에 따른 기업분류

    2. 중소기업 범위 기준 일원화

  • 2024 민주노총 정책대회 - 4대 의제 현장토론문 및 토론주제

    1. 노동자 정치세력화

    2. 산별노조 혁신·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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