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노동시간 단축 논의 ‘올스톱’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단행한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해제되면서 정국은 탄핵국면으로 접어들 예정이다. 국무위원 전원은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 등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던 노동정책도 전부 멈춰 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석열표 노동개혁 동력 잃을 듯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라 당사자의 숙의 없이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국이 탄핵·퇴진 국면으로 접어들면 윤석열표 ‘노동개혁’은 멈춰 설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당내에서 논의된 바는 없는데 (정년연장과 같은 노동정책은)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문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띄운 정년연장도 힘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달 9일 노사 실무진이 참여한 정년연장 정책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서 개최가 불투명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 계속고용위원회는 12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익위원 의견이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노동계 불참으로 개최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천 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편, 정년연장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경사노위는 내년 초 정년연장 합의안을 선보이겠다고 밝혀 왔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정부의 노동정책은 올스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노사정 간 정말 뜻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하면, 진척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데다 비상계엄 선포·해제가 벌어진 상황에서 정부 새로 일할 수 있는 힘이 갖춰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노동 후반기 개혁의제도 이번 사태에 휘말려 들어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장관 “정책 차질 없게” 당부했지만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 첫 회의 무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실·국장 회의를 주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부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며 ‘정치적으로 복잡할수록 (정부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특히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일선 지방관서에서는 대민업무를 흔들림 없이 잘 수행해 달라’는 김 장관 당부를 전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후폭풍의로 노동부 정책 일정은 벌써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오전 노동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2025년 이후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노동자대표인 송민 공공노련 부위원장과 조인호 한국서부발전노조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에 반발하면서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언제 첫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는 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아래 설치한 전문위원회로 올해 4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지원법)에 따라 구성된 정부위원회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2)·사(2)·전문가(6)·관계부처 정부위원(5) 등 16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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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윤석열표 노동개혁 동력 잃을 듯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라 당사자의 숙의 없이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국이 탄핵·퇴진 국면으로 접어들면 윤석열표 ‘노동개혁’은 멈춰 설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당내에서 논의된 바는 없는데 (정년연장과 같은 노동정책은)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문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띄운 정년연장도 힘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달 9일 노사 실무진이 참여한 정년연장 정책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서 개최가 불투명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생활 균형 계속고용위원회는 12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익위원 의견이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노동계 불참으로 개최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천 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편, 정년연장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경사노위는 내년 초 정년연장 합의안을 선보이겠다고 밝혀 왔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정부의 노동정책은 올스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노사정 간 정말 뜻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하면, 진척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데다 비상계엄 선포·해제가 벌어진 상황에서 정부 새로 일할 수 있는 힘이 갖춰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노동 후반기 개혁의제도 이번 사태에 휘말려 들어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장관 “정책 차질 없게” 당부했지만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 첫 회의 무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실·국장 회의를 주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부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며 ‘정치적으로 복잡할수록 (정부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특히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일선 지방관서에서는 대민업무를 흔들림 없이 잘 수행해 달라’는 김 장관 당부를 전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후폭풍의로 노동부 정책 일정은 벌써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오전 노동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2025년 이후 폐지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노동자대표인 송민 공공노련 부위원장과 조인호 한국서부발전노조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해제에 반발하면서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언제 첫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는 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아래 설치한 전문위원회로 올해 4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지원법)에 따라 구성된 정부위원회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2)·사(2)·전문가(6)·관계부처 정부위원(5) 등 16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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