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

2024년 12월 2주차

2024년 12월 2주차

  • 주간노동뉴스
  • 고용·노동정책
  • 판례·재결례
  •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 정년연장·노동시간 단축 논의 ‘올스톱’하나
  • “남성 육아휴직률 2030년까지 70%로 확대”
  • 정부·여당 외국인력 직종 도입, 출국 없이 10년 추진
  • “소비자물가 4년 전보다 14% 상승”
  • 대기업 10곳 중 7곳 “내년 투자계획 없거나 못 정해”
  • 플랫폼·프리랜서 10명 중 6명 “연금 미가입”
  •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근기법 전면 적용’이냐 ‘3지대 보호’냐
  • “재고용 안 돼, 65세 정년 법제화 ” 한국노총 국회 압박
ISSUE 고용 · 노동정책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
  • 1부 오늘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 2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발전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 Ⅰ. 추진실적 개요
  • Ⅱ. 11월 중 주요 이행실적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판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행정해석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

  • 행정해석

    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와 효력

Trend 인사 · 노무관리
  • 「2025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결과

    1. 경영계획 수립 기업의 내년 경영계획 기조

    2. 2025년 투자계획, 채용계획

  •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애로사항

  • 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Ⅰ. 검토 배경

    Ⅱ. 1인 가구의 특징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법적 쟁점 과제

    1. 직장 내 괴롭힘과 사업장 내 분쟁 해결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장 내 조치의무

  •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발 제]

    [종합토론]

  • 노동자 작업중지권 사용 실태와 해외 관련 법령의 시사점

    1. 도입

    2. 노동자 작업중지권의 국제 기준

History 이전 레터 다시보기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노무법인 에이치알에스에서 보내드리는 금주의 노동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