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 안 돼, 65 세 정년 법제화 ” 한국노총 국회 압박
정년연장 방식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 이견이 큰 가운데 한국노총이 65세로의 정년연장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 임기 내 65세 정년 법제화를 관철하겠다고 답했다.
김동명 위원장 “여야 협치로 2025년 법제화해야”
한국노총은 3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 법제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의 김주영·박홍배·이용우·김태선·이수진·전현희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조합원 250여명이 함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정년연장 논의를 제안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만 노사 간 쟁점이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는 시대적 과제인 정년연장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여당은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원칙으로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안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여야 협치를 통해 2025년 이내에 정년연장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부터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 참여해 정년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삭감 없는 65세 법적 정년을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측은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를 동반할 가능성이 큰 재고용을 내세우고 있다.
최상근 연합노련 위원장은 “자치단체 소속 환경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감소 없이 61세에서 63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사업장이 다수”라며 “정년연장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 청년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은 “청년고용이 줄어들까 봐 정년연장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두고 고령층과 청년층이 제로섬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변죽만 울리지 마라”
민주당 의원들은 65세 정년 법제화를 약속했다. 야당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정년연장 관련해 저도 대표발의를 했다”며 “앞으로 한국노총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정년연장 논의와 정부에는 날을 세웠다. 박홍배 의원은 “한동훈 대표는 최근 정년연장이 청년 기회를 뺏는다는 지적에 ‘굉장히 적확한 지적’이라고 말하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젊은 층이 수용할 수 있는 계속고용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다양한 계속고용 방식과 임금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기업이 선택하라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용우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책토론회를 거쳐 내년 초 정년연장에 관한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변죽만 울리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내야 한다”며 “법적 정년연장을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격차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경태)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조경태 위원장은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추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재고용·임금체계 개편 등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여당 내부에서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합세, 경사노위 논의로 정년연장 논의가 빨라질지 관건이다. 이달 12일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주최로 정년연장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공익위원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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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김동명 위원장 “여야 협치로 2025년 법제화해야”
한국노총은 3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 법제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의 김주영·박홍배·이용우·김태선·이수진·전현희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조합원 250여명이 함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정년연장 논의를 제안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만 노사 간 쟁점이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는 시대적 과제인 정년연장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여당은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원칙으로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안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여야 협치를 통해 2025년 이내에 정년연장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부터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 참여해 정년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삭감 없는 65세 법적 정년을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측은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를 동반할 가능성이 큰 재고용을 내세우고 있다.
최상근 연합노련 위원장은 “자치단체 소속 환경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감소 없이 61세에서 63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사업장이 다수”라며 “정년연장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 청년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은 “청년고용이 줄어들까 봐 정년연장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두고 고령층과 청년층이 제로섬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변죽만 울리지 마라”
민주당 의원들은 65세 정년 법제화를 약속했다. 야당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정년연장 관련해 저도 대표발의를 했다”며 “앞으로 한국노총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정년연장 논의와 정부에는 날을 세웠다. 박홍배 의원은 “한동훈 대표는 최근 정년연장이 청년 기회를 뺏는다는 지적에 ‘굉장히 적확한 지적’이라고 말하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젊은 층이 수용할 수 있는 계속고용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다양한 계속고용 방식과 임금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기업이 선택하라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용우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책토론회를 거쳐 내년 초 정년연장에 관한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변죽만 울리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내야 한다”며 “법적 정년연장을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격차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조경태)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조경태 위원장은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추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재고용·임금체계 개편 등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여당 내부에서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합세, 경사노위 논의로 정년연장 논의가 빨라질지 관건이다. 이달 12일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 주최로 정년연장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공익위원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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