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85%까지 확대하고,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현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저출생 대책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산위와 정부는 지난 6월19일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이상 달성을 위해 저출생 대책 151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143개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조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위는 해당 과제에 대해 투입·산출·결과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 분야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2년 기준 6.8%에서 2027년 50%, 2030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기로 했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같은 기간 70%에서 80%, 85%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6·19 저출생대책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월 150만원→최대 250만원),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일→20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을 올해 22.3%에서 2017년 15%를 거쳐 2030년 1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수는 2023년 기준 2만3천188명에서 2027년 5만7천명, 2030년 7만명으로 대폭 늘린다.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올해 15%에서 2027년 25%, 2030년 30%까지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출산위는 “이번에 확정한 성과지표 목표치에 기반해 각 부처에서는 내년 1월 중 성과관리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성과관리 계획수립·자체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저출산위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3월 중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를 점검·평가를 환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공항 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기존 막내 나이가 만 15세인 2자녀 이상 가족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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